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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본격 계급 사회 진입하나? 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시끌벅적

작성자
realtynco
작성일
2020-05-26 14:55
조회
67
내년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다.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격 도입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과도한 정보 공개로 자칫 부동산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동산 법안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작년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20대 국회 회기내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실제로 지난 20일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아울러 법무부 관할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전셋값 상승 추이를 살펴가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여당이 임차인 보호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3종 세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임대차 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놓은 것과 달리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처럼 전세 계약이 이뤄질 경우 모든 거래 내역 공개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도 임대 아파트에 살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할 수 있다는 다소 비약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월세 신고제는 매매처럼 거래사실을 부동산 중개업자나 계약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으로 거래 투명화 정도 절차"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등 대장주 아파트에 살면 전세가 대충 얼마인지는 다들 알지만 눈치를 주거나 하지 않는다"며 "괜한 없는자 들의 콤플렉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처럼 확정일자만 신고하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에서는 일부의 지적이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라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더라도 전세 시장 안정에는 큰 도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신고제 전 집주인들이 미리 가격을 올리자는 집단 심리가 작동해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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